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공고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공모와 지난해 12월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음악저작권 영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산하에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복수단체 비대위)를 조직해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이 […]

저작권 괴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 저작권 괴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 5월 9일, 미국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괴물인 ‘Righthaven’에 대해 소송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Righthaven은 뉴스 저작권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물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왔다. 항소법원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가 소송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느냐는 것.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Righthaven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

보고서: 가장 많이 해적질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소비자보다 3배 이상 콘텐츠에 돈을 쓴다

[ 가장 많이 해적질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소비자보다 3배 이상 콘텐츠에 돈을 쓴다 ]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영국에서의 온라인 저작물 침해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2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자를 태도와 동기에 따라 4가지 유형-정당화되는 침해자(justifying infringers), 디지털위반자(Digital Transgressors), 무료 침해자(Free infringers), 모호한 침해자(ambiguous infringers)-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의 […]

HTML5 표준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도입 논란

[ HTML5 표준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도입 논란 ]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입 반대론자들은 DRM을 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DRM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 반대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4월 25일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에도 입성

[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에도 입성 ] 4월 27일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해적당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해적당이 얻은 득표율은 5.1%. 창당 9개월 만에 아이슬란드 전체 의석수 63석 중 3석을 확보한 것이다. 당선자로 의원이 된 3명은 경영학도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선의원이다. 저작권법, 특허 철폐와 자유로운 정보공유 및 인터넷 환경을 주장하는 해적당은 2009년부터 유럽 정치권에 등장해 유럽의회에서 스웨덴 해적당 […]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 등 멀티플렉스에 100억원 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지난해 한국영화에 이어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에 외국영화의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형극장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음저협이 예상하는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음저협은 지난해에도 대형극장들에 […]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후기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

[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냅스터와 소리바다로부터 디지털 저작권 논란이 촉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사실상 문화자본들)은 디지털 저작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회의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2012년 초 미국의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에 대항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온라인 파업이나 유럽 전 지역의 시위로 인해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통과를 부결시킨 것은 […]

[ 영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4월 18일 영국 대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단지 웹브라우져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소송은 웹브라우져가 사이트의 복제본을 자신의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온라인 뉴스 수집 공급 서비스를 하는 ‘멜트워터’와 신문 발행인들을 대리하는 영국 신문라이선스기구(NLA)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다.멜트워터는 회원사들에게 관심 기사의 […]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