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국제협정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키리크스 문서 공개로 드러난 협상중 정보유출건으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한편, 박주선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 [참세상] 한미FTA 통상협상 책임자,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066 – [프레시안] “한·미 FTA 위키리크스 청문회 열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1085953§ion=02 – […]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의 대변인간의 협상이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미FTA를 추진했던 통상교섭본부의관리들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반대입장을 밝히자,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 중 경찰 폭력 발생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 중 경찰 폭력 발생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FTA는 에이즈 감염인을 비롯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TA로 인한 특허권 강화와 복제약 생산의 위축은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을 […]

[성명]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ACTA 특집호 발행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ACTA 특집호 발행 이번 2011년 가을호 (Vol. 26, No. 3)는 특집으로 대부분 ACTA와 관련된 주제 의 논문들로 채워져 있다. 협상의 투명성, 삼진아웃제, 의약품 접근에 있어서 제삼자 집행, 프라이버시, 헌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만날 수 있다. — http://infojustice.org/ilr

미국 Waxman의원, 오바마대통령에게 TPP협상에 자료독점권 포함하지 말것을 촉구

 미국 Waxman 의원,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협상에 자료독점권을 포함하지 말것을 촉구   Henry Waxman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협상에서 생물학적 제재 (biological drugs)의 자료 독점권 (data exclusivity) 이슈를 다루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작년에 발효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는 복제약의 FDA 승인 절차에서 원 제재에 대해 12년간의 자료 독점권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