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법 개정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3월 5일자 주간정보공유동향에서, “개별적인 단어와 최소한의 문장발췌” 이상의 콘텐츠를 보여줄 경우 검색 엔진이나 뉴스 수집 사이트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보조법안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3월 22일,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독일연방정부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의회가 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한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저작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EC는 디지털 경제에 맞게 저작권을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EU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2월 4일, ‘Licenses […]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최근 개정된 핀란드 헌법은 시민들이 의회에 법안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6개월 내에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 법안청원을 할 수 있다. 양질의 청원을 하기 위해 ‘열린 부처(open ministry)’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부처’에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To Make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음원가격 정부통제에서 시장원리로

[ 음원가격 정부통제에서 시장원리로 ]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징수규정은 사라지고, 음악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이 삭제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악의 가격은 음악 제작자와 판매자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들의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될 전망이다.이런 […]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