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분야의 나쁜 특허들

정관혜(IPLeft, 한국과학기술청년회)

1981년 미국에서 미생물에 관한 특허가 최초로 승인된 이후 많은 생명현상들과 생명체의 본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시시각각 기존의 개념의 벽을 허물고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상품화되고 있으며 그 근간에는 특허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독점적 상품화의 대상에는 인류가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생활하며 얻게된 오래된 지식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생물과 관련된 특허들은 그 대상이 점차 인간과 가까운 단계에 이르면서 아직 많은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특허들이 승인되어 그 독점권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의 식물, 동물, 인간과 관련된 특허들은 사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특허의 여러 측면을 생각해볼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

1. 곡물종자의 독점과 관련된 특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보호는 농업과 품종개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일반특허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공학 회사들은 유전자 조작된

생명특허에 대한 제3세계운동의 반대 논리
한재각(IPLeft, 참여여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생물해적질에 대한 저항은 궁극적으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식민화, 즉 자연과 비서구적인 전통의 미래, 그리고 진화의 미래를 식민화하는 데에 대한 저항이다. 이는 다양한 종들이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투쟁이지, 다양한 문화가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투쟁이다. 이는 문화적, 생물적 다양성 모두를 보전하는 투쟁이다.
― 반다나 시바 ―

1. 들어가며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일반인들에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의 지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에서 \’불법복제\’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 분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