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 특허권을 중심으로 –
Ⅰ.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에 따라 정보의 멀티미디어화·정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는데, 그 핵심기반은 바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디지털로 전환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가져오며 과거와는 다른 사회관계를 만드는 디지털 혁명의 요체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 비용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정보의 초전도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를 규율할 법률적 장치인 지적재산권 제도도 그 얼굴을 크게 바꾸고 있다.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사유재산권의 틀로 끌어들인 지적재산권 제도는, 학술·예술·문학 분야의 지적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과 산업 분야의 기술적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최근 10여년간의 지적재산권의 변화 과정을 보면, 법규정 자체의 개정 또는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