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이하 위원회)에 참여한 9명의 위원들이 올해 9월에 7개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락하는 대통령 법령에 서명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일은 위원회가 올해 7월에 발표한 “법과 에이즈: 위험, 권리, 건강”보고서의 핵심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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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
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전자 치료의 대중화 여부를 가를 역사적 소송의 심리를 11월 30일(현지시간)에 착수했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한 BRCA1 및 BRCA2 유전자 특허권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것이다. 분자병리학협회는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인정한 8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원고 측은 “미리어드 같은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에 […]
특허 전쟁시대, 생존의 방법만 모색해야할까?
[ 특허 전쟁시대, 생존의 방법만 모색해야할까? ] KISDI에서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에서는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두 보고서 모두 지구적 시장경쟁에서 특허를 무기로 한 기업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두 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 11월 12일에 에쿠아도르는 에이즈치료제인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에쿠아도르는 2009년에 에이즈치료제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에 첫 강제실시를 발동한 후 2번째이다. 초국적제약회사 GSK는 에쿠아도르에서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상품명 Epzicom) 한달분인 30알을 753달러에 판매한다. 연간비용은 9036달러. 한편 미국에서는 30알에 745달러. 강제실시는 에쿠아도르 제약회사인 아크록스맥스(Acroxmax)에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통해 약값이 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열티비율은 2005년 WHO/UNDP의 […]
[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
[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 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은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은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formulation)에 대한 특허때문에 2017년까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 로슈는 2006년 3월 3일에 로슈는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페가시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인도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해 ‘물질’특허를 폐지하였으나 WTO가입에 […]
[ 제약회사 블록버스터 모델 흔들리나? ]
[ 제약회사 블록버스터 모델 흔들리나? ] 1980년대 이후 거대 제약회사들은 혁신적인 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이익을 올리기보다는 기존의 약과 유사한 나두요 약(me-too-drug)을 만들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모델에 쫓아왔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해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블록버스터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 가장 […]
[ 선진국과 특허경쟁 위해 특허무효 줄인다? ]
[ 선진국과 특허경쟁 위해 특허무효 줄인다? ] 특허청이 특허 무효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줄인다고 한다. 즉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여부를 따질때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특허심판원 심결 기준으로 2009년 70.4%, 2010년 64.9%, 2011년 62.8%였다. 대체로 10건 중 6건 이상 특허가 무효가 되는 셈. 일본도 특허 무효율이 2008년 66.4%였으나 2009년 50%, 2010년 44.2%, […]
[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1978년에 제정된 특허법이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만아니라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0월 23일에 TAC와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공 특허법을 다시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 관점에서(Time to reth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