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자, 국산 비아그라 복제약에 디자인 소송…황당 ] 특허 기간이 올해 5월로 만료된 비아그라. 이제 복제약만 수십 종이다. 그런데 최근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화이자가 한미약품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이다. 비아그라는 푸른색에 마름모꼴,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같은 색에 육각형이다. 지난 8월까지 비아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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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 의사들 ‘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 개설! ]
[ 국경없는 의사들 ‘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 개설! ]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0월15일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국·브라질·인도 등의 국가에서 ‘특허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 값싼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다수 있다. 이번에 […]
[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특허제 없을때 더 많은 혜택”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특허 제도가 없을 때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better off)”고 주장하는 논문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레바인 이코노미스트는 ‘특허에 반대함(The Case Against Patents)’이라는 논문을 통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가 없는 게 소비자들의 후생에 더 […]
[ 이목희 의원, “바이오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지 말라” ]
[ 이목희 의원, “바이오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지 말라” ] 한미FTA 체결로 국내 바이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10월 12일 이목희 의원실(민주통합당)에 보낸 자료에서 “한미 FTA협정문 제5.8조에서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은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정문 제18장 제9조 제5항은 허가-특허 […]
[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
[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되지 않아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등재의약품수가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인데 이들 의약품을 위한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한 해 약 321억의 건보 재정 손실을 발생한다”고 10월15일 밝혔다. […]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공동저자: Tahir Amin, Aaron S. Kesselheim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판매하는 에이즈약 노비르와 칼레트라의 특허기간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즉 특허의 ‘에버그리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결과 두 에이즈약에 대한 특허는 최소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최초로 특허출원된후 39년에 해당하고, 기본화합물(base compound)의 특허가 만료되는 […]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성공한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 5개사 중 4개사의 목적이 기업으로부터의 돈짜내기여서 이것이 미국 특허법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펠드만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법대 연구팀은 美정부회계감사원(GAO)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특허괴물 관련 특허소송 500건을 […]
[ ITU 첫 국제 공개 특허 회의 개최 ]
[ ITU 첫 국제 공개 특허 회의 개최 ] 유엔 산하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공개 특허회의를 처음 열었다. ITU는 회의를 마친 후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 담당자들이 프랜드 원칙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특허회의에 참가한 담당자들은 특허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했다. 대대적 홍보없이 조용히 법령을 통과시킨 분위기다. 해당의약품의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는 머크, GSK, BMS, 애보트, 길리어드이다. 이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 약은 지아겐(GSK), 칼레트라(애보트), 트루바다, 아트리플라, 비레드(길리어드), 스토크린(머크), 바이덱스(BMS)이다. 로열티는 0.5%이다. 인도네시아에 […]
[ 신장세포암치료제 수텐, 인도서 특허 취소 ]
[ 신장세포암치료제 수텐, 인도서 특허 취소 ] 인도제약회사 시플라는 신장세포암 치료에 사용하는 약인 수니티닙(Sunitinib)의 특허에 대해 2008년에 사후반대신청을 제출했다. 그 결과 9월 24일 델리 특허사무소는 특허성의 기준 중 하나인 진보성(inventive step)의 부족으로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회사인 SUGEN INC.과 Parmacia & Upjohn Co가 2007년에 인도에서 수니티닙에 특허IN209251를 받았고, 화이자가 판매하고 있다. – 델리 특허사무소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