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이들은 대부분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조작하고 작동하는 상용특허들인데, 아이폰 특유의 사용자-기기 상호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다. 애플의 특허전을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핵심적 기술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 애플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너무 […]

[ 특허괴물, 국내 게임회사에 소송 ]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수익을 거두는 업체들을 지칭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국내 모바일 전문 게임회사 게임빌과 프랑스의 게임로프트 등 전도유망한 모바일게임 제작자들과 미국 월트디즈니 등 10개 게임업체들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로드시스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로드시스가 주장하는 침해특허는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 7620565)과 ‘네트워크에 연결된 […]

[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

[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

[노바티스 “인도에 투자 없을 것”, 미USTR “판결내용 검토중” ] 노바티스는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 보호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도에서 미래의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가 점점 지적재산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리벡이 거의 40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전 세계가 글리벡을 암에 대한 돌파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글리벡에 대한 원천특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