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최근 개정된 핀란드 헌법은 시민들이 의회에 법안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6개월 내에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 법안청원을 할 수 있다. 양질의 청원을 하기 위해 ‘열린 부처(open ministry)’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부처’에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To Make […]

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

[ 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 ] 구글은 매주 4백만개 이상의 URL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구글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에 삭제 요청된 URL에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URL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한다. Torrentfreak 에 따르면, HBO가 구글에 요청한 URL 중에서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없이 단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

음원 가격 인상, 뮤지션들은 행복할까?

[ 음원 가격 인상, 뮤지션들은 행복할까? ] 허민호(문화 연구자,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멜론이나 올레뮤직 같은 음원유통 사이트의 이용 가격이 최대 두배까지 인상되었다. 작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권 개정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런 직권개정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을 비롯해 뮤지션과 제작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쪽에서는 창작자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며, […]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

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 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칼럼을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영어 학원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월 23일 “D학원 송모(46)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D어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

마이크로소프트(MS), 이제 PC방까지 저작권분쟁 가열

[마이크로소프트(MS), 이제 PC방까지 저작권분쟁 가열 ] 최근까지는 주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을 펼치던 MS가 PC방을 위시하여 스크린 골프장, 모텔 등의 사업장에도 저작권분쟁을 넓힐 모양이다. 최근 700여개 PC방이 윈도 운영체제 저작권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PC 한 대당 28만원을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정품을 구입하여 CD나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스티커가 훼손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에도 대응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심해질 것 […]

돌 잔치, 결혼 영상 배경음악도 무단이용단속-징수시작

[ 돌 잔치, 결혼 영상 배경음악도 무단이용단속-징수시작 ] 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되었다고 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