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 잔치, 결혼 영상 배경음악도 무단이용단속-징수시작 ] 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되었다고 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

[ 아일랜드와 독일 신문사, 뉴스 링크와 인용에 로열티 요구 ] 아일랜드와 독일의 신문사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자사의 뉴스에 대한 링크와 인용을 하는 것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신문사 단체는 뉴스 기사가 링크된 사이트들에 각 링크당 수백 유로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

[ 저작권 강화, 이제 주민센터 노래교실까지 거덜낸다 ] 이번달부터 주민센터의 노래교실도 저작권협회에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강화해온 결과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마저 저작권 강화로 인해 사라지게 됐다. 주민센터 노래교실은 소정의 수강료를 받지만 사설 학원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주민센터의 예산을 끌어 운영된다. 거기에 저작권료까지 […]

[ 해적사이트 검열은 효과없다 ]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도메인을 압류하는 방식의 검열은 불법복제를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면, 업로더는 또 다른 사이트에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리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해적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 즉 소비자에게 […]

[ Copyright is broken, Fix it! ] 11월 16일, 미국 공화당연구위원회(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저작권에 대한 세가지 미신, 어디서부터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Three Myths about Copyright Law and Where to Start to Fix it)’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마도 저작권 단체의 압력으로) 하루도 안되어 내려졌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에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