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러시아가 과거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터넷 상의 지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러시아는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일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되,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매개자(ISP)가 일정한 […]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 강제폐쇄]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 강제폐쇄] 지난 1월 19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일 공유 사이트의 하나인 메가업로드가 강제폐쇄당했다. 설립자인 킴 닷컴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뉴질랜드에서 체포되었으며, 계열사인 메가비디와 관련 도메인은 압류되었고, 데이터센터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후 22일 파일소닉, 23일에는 파일서브 등 파일저장 공간을 제공하던 관련 업체들은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이에 […]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SOPA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기업들도 인터넷 환경을 파괴해 기술혁신을 해하게 되고 결국엔 미국이 전세계의 인터넷을 검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한국경제매거진: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나선 미국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한겨레가 숀 플린 아메리칸대 법대 교수에게 협정문과 미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요청한 결과 최소 3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라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미 저작권법에서는 라벨이 저작물일 때에만 가능), 협정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미국에서는 판례로 저작권 침해에 […]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한미 FTA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과 반대 성명이 나왔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1. 2008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급연장적용은 위헌, 2.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의 미이행,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의 불명확함, 4. ISP 모니터링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블로터 닷넷의 정보라 기자가 내용상 이용자-권리자, 한국-미국간 형평성 문제와 법 형식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보호기간, 일시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ISP의 검열 등 한미 FTA 부속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블로터닷넷] 문광부가 ‘괴담’이라 치부한 저작권법의 문제 http://www.bloter.net/archives/86618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지난 11월 24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ISP로 하여금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벨기에의 저작권위탁기관인 SARAM이 스칼렛이라는 ISP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한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