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서체(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인 정진근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제문 디지털 환경에서 현행 저작권제도의 문제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저작권 보호 때문에 인터넷이 아주 결딴나는구나!
정보공유연대 제1회 포럼 : 디지털 저작물의 전유 싸움 – 닭장과 해적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 남희섭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 / 남희섭
디지털 환경에서 현행 저작권제도의 문제 / 오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