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들 한다. 이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갖가지 저작권 규제가 도입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이 수치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자고 하면 나쁜놈이 될 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부로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1회 이용당 3.6원(또는 매출액의 60%)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저작권자에게 1회 이용당 0.6원(또는 매출액의 10%)을, […]

[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에서도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운로드를 ‘사적 복제’로서 저작권의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래동안 계속되어온 모양이다. 몇년의 논의 끝에 지난 2013년 2월 4일,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적 복제(다운로드)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인 B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