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공정이용

영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영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4월 18일 영국 대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단지 웹브라우져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소송은 웹브라우져가 사이트의 복제본을 자신의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온라인 뉴스 수집 공급 서비스를 하는 ‘멜트워터’와 신문 발행인들을 대리하는 영국 신문라이선스기구(NLA)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다.멜트워터는 회원사들에게 관심 기사의 […]

[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11월 11일, 안철수 후보는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7대 비전,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부문의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강국'(p402)을 보면,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보다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는 체계’라고 진단하며,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를 약속하고 […]

[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

[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 지난 10월 4일, 전 세계 수천만권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구글 도서관 프로젝트)하려는 구글이 출판사와의 7년 간의 저작권 분쟁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서 출판사는 구글이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할 경우 디지털 복제본을 출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도서의 경우, 이용자는 도서의 20%를 […]

[ 느슨한 저작권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

[ 느슨한 저작권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 느슨한 저작권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디지털연맹(Australian Digital Alliance)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예외를 확대하는 것이 호주 경제에 6억불 이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저작권을 강화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저작권 단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제한 △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 문제 △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객관성을 갖기 힘든 단체에 민간위탁 △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난 2월 6일, 문화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KOGL)를 발표했다. 2월 28일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학술용 저작물의 발굴·공유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현실에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

브라질 파일공유와 CD 리핑 범죄화하려는 움직임

브라질 파일공유와 CD 리핑 범죄화하려는 움직임 지난해까지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DRM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관해 가장 진보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하던 브라질이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폐쇄적인 방향으로 저작권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브라질의 새로운 문화부 장관은 그간 브라질 정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도 제거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 Brazil moves to criminalize file sharing, […]

4개 대학단체 저작물 무료이용 결의

4개 대학단체 대학에서 저작물 무료이용 결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 복사전송권협회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 국원격대학협의회 이하 4개 주요 대학교연합은 지난해 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학내에서 저작물 이용료 지불에 대해 대학 내에서도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 을 고려할때 저작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하 며 결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