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국내시민사회의 비판은 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상의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 등 30여개 미국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말 협정 협상에 참가 중인 12개국 정상에게 성명을 보내 “산업계 대표들이 협정문 초안과 협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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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한미 FTA발효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대비한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는 앞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특허 등재와 관련한 법령정비, 지원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청에 […]
TPP와 지적재산권, 새롭고 강한 기준에 관한 강박증
[ TPP와 지적재산권, 새롭고 강한 기준에 관한 강박증 ] 강성국(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진행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현재 TPP는 북미부터 동아시아까지 12개국을 포괄하는 광범위 자유무역협정이며 참여하는 국가들의 무역규모를 단순하게 합산하면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더욱이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정치적 관계 역시 포괄하기 때문에 더욱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8월 22~30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19차 TPP협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협상국들은 10월 협상타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협상쟁점을 10월까지 합의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협상국들은 연내(올해 12월) 타결을 목표로 10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7~8일 인도네시아 […]
독일 총선직후, 인도-EU FTA타결에 압박
[ 독일 총선직후, 인도-EU FTA타결에 압박 ] 독일 총선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이 확정되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주도의 연립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독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9월 24일에 독일대사 Michael Steiner는 인도정부에게 인도-EU FTA 타결을 서두르라고 압박을 가했다. 마르켈 총리의 3선과 더불어 독일의 대외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인도가 성장률 8%를 원한다면 (무역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고, […]
태국-EU FTA 2차 협상, 지적재산권과 ISD 등을 제외하라!
[ 태국-EU FTA 2차 협상, 지적재산권과 ISD 등을 제외하라! ] 올해 3월 태국-EU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 이래 5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1차협상후 9월 16일~20일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탁신 전 총리가 사유화정책과 FTA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지만, EU와의 FTA는 특히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자국가중재(ISD)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FTA Watch는 태국-EU FTA 2차 협상이 열리는 […]
서명운동: 미-콜롬비아 FTA 로 인한 폐해 심각, 재협상 촉구 시위 벌어져
[ 서명운동: 미-콜롬비아 FTA 로 인한 폐해 심각, 재협상 촉구 시위 벌어져 ] 콜롬비아에서 미-콜롬비아 FTA를 중단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흘동안 벌어졌다. 미-콜롬비아 FTA가 약값을 인상시키고, 오일, 가스, 광산 기업에게 열대우림을 약탈하도록 개방하여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미-콜롬비아 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콜롬비아는 노동조합원이 되기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 살인 협박 건수가 […]
사람 아픈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앞 글 :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 사람 아픈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특허기간 늘리기 트립스협정에서는 특허출원 후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특허출원 후 특허심사과정을 거쳐야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같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초국적제약회사들은 […]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지금 핫 플레이스는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일본, 페루, 칠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12개국은 어떤 조합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들이다. TPP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참여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2008년 9월에 TPP협상 참여를 타진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을 끌어들였고, 계속 판을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