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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치료제 접근권을 위해 활동가들 방콕에 모이다-1차 C형간염 세계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 C형간염치료제 접근권을 위해 활동가들 방콕에 모이다-1차 C형간염 세계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 22개국에서 온 38명의 활동가들이 6개의 초국적제약회사-길리어드, 얀센, 머크, 로슈, BMS, AbbVie-에 C형간염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기위해 2월 24~25일 방콕에 모였다. 이들은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케냐,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루지야, 태국,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온 국제HIV감염인네트워크(GNP+), […]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자신이 보유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자신이 보유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게티 이미지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이용자가 무료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게티 이미지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지난 몇 년동안 수천만 건의 게티 이미지가 라이선스 없이 공유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게티 […]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하기 어려워

[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하기 어려워 ] 2012년 항암제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이후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추진하려던 시도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보건부에서 추천했던 3가지 항암제 중 강제실시가 유력했던 것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 산업자원부(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가 ‘스프라이셀’ 특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을 권했던 보건부에 거절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WTO제소 준비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WTO제소 준비 ] 미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301조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집중 공격이 다시 불붙자 인도정부는 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기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말에 발표한다. 각 계에서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

공정위, 제약사 의약특허 ‘역지불 합의’ 집중점검 계획 대통령에 보고

[ 공정위, 제약사 의약특허 ‘역지불 합의’ 집중점검 계획 대통령에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와 제네릭(복제약) 제조업자간의 ‘역지불 합의’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월 20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약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 지연을 요구해 독점적 이익을 연장할 수 있는 소위 ‘역지불 합의’에 대해 보고했다. 공정위는 한미FTA 발효 이후 3년간 유예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내년 3월 부터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최근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를 발표했다.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및 진단기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UN총회에서 창설된 기구로써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다. FTA나 […]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윤 회장은 최근 본인 임금 30%, 전직원 급여 10%를 줄여 복수단체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협회 내부에 고지했고 한다. 음저협 직원들은 14일 윤 회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