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런트 검색 사이트이자,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검열된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가 10주년을 맞아 검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적 브라우져(Pirate Browser)’를 출시했다. 이 브라우져는 파이럿베이를 비롯해서, 정부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검열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이럿베이는 현재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 7월 28일을 전후로 태국, 미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HIV감염인 및 에이즈운동단체들은 간염을 당장 치료할 것을 촉구했다. 7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이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Resolution WHA 63.18)을 합의하여 바이러스성 간염을 전 세계의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각 국과 국민에게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진단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구로 정당한 저작물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조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자들은 1200만여건의 웹페이지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 중에는 오류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일례로 구글에 삭제 요청된 것들 […]

오바마 대통령의 일관성없는 지적재산권 정책, 왜?

[ 오바마 대통령의 일관성없는 지적재산권 정책, 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무역대표부가 8월 3일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과는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미무역대표부의 주된 이유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

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 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 8월 5일에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과 로슈가 개발도상국에 ‘발간시클로버’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협상내용을 발표했다. 로슈는 ‘발싸이트(valcyte)’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발간시클로버는 에이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회감염중 하나인 CMV(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을 치료하거나 장기이식환자의 CMV감염을 예방하기위해 먹는 약이다. CMV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감염될 수 있고, 망막에 감염될 경우 실명에 이른다. 발간시클로버의 약값이 비싸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

[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지난 7월 말, 미 상무성 산하 인터넷정책TF(IPTF)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성, 혁신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저작권법이 권리와 (권리의) 제한 및 예외,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지적재산권청이 주요 초안을 잡았고, 국가정보통신부(NTIA),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상당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해적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저작권 단체들은 해적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압박해왔다. 최근 구글, MS, 야후 등 거대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은 해적 사이트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주로 불법복제물이나 위조품을 유통시키는 사이트가 규제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