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TPP와 생물학적 제제의 자료독점권

[ TPP와 생물학적 제제의 자료독점권 ] 5월 15일~24일에 페루 리마에서 17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앞두고 3월 22일에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Max Baucus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Orrin Hatch 의원은 미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TPP협상이 결정적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의 지적재산 챕터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미국법과 동일하게 생물학적제제(biologics)에 대해 12년간의 자료독점권을 […]

6월 7일에 인도-EU FTA협상의 불투명성과 산업계 특혜에 대한 판결 예정

[ 6월 7일에 인도-EU FTA협상의 불투명성과 산업계 특혜에 대한 판결 예정 ] 2011년 2월 15일 Corporate Europe Observatory는 EU집행위원회가 인도-EU FTA협상과정에서 기업 로비 단체에게는 협상정보를 제공하는 차별을 행한 점과 EU의 투명성 규칙을 어긴 점에 대해 고발을 했다. EU집행위원회 무역부가 BusinessEurope 등을 포함한 산업계에 보낸 편지, 이메일, 보고서 등 17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2007년 인도-EU FTA […]

저작권 괴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 저작권 괴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 5월 9일, 미국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괴물인 ‘Righthaven’에 대해 소송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Righthaven은 뉴스 저작권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물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왔다. 항소법원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가 소송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느냐는 것.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Righthaven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

보고서: 가장 많이 해적질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소비자보다 3배 이상 콘텐츠에 돈을 쓴다

[ 가장 많이 해적질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소비자보다 3배 이상 콘텐츠에 돈을 쓴다 ]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영국에서의 온라인 저작물 침해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2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자를 태도와 동기에 따라 4가지 유형-정당화되는 침해자(justifying infringers), 디지털위반자(Digital Transgressors), 무료 침해자(Free infringers), 모호한 침해자(ambiguous infringers)-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의 […]

5월 15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 예정

[ 5월 15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 예정 ] 5월 15일로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가 잡혔다. 인도와 EU가 각각 서로에게 요구하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쟁점들을 빼놓고 FTA협상 타결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코노믹 타임즈: India, European Union may skirt thorny Issues, ink FTA -정보공유연대: 5월 협상가회의, 6월 장관급 회의에 달린 인도-EU FTA의 향방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 최빈국의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최빈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은데 이어 2005년에 다시 7.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

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

[ 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 ] 남미 정부들이 ISD(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항하기위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4월 22일 에콰도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를 창설했다.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공동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가 참여하고 있다)의 12개 회원국 […]

[ HTML5 표준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도입 논란 ]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입 반대론자들은 DRM을 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DRM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 반대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4월 25일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

인간유전자 특허여부, 6월 미국 대법원 판결 앞둬

[ 인간유전자 특허여부, 6월 미국 대법원 판결 앞둬 ] 미국 대법원이 오는 6월 유전자 특허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998년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 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신청한 유방암, 난소암과 연관성이 높은 BRCA1, BRCA2 유전자 특허에 대한 판결이다. 미리어드는 여성 인체에서 추출한 이 유전자로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