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이들은 대부분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조작하고 작동하는 상용특허들인데, 아이폰 특유의 사용자-기기 상호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다. 애플의 특허전을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핵심적 기술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 애플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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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국내 게임회사에 소송
[ 특허괴물, 국내 게임회사에 소송 ]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수익을 거두는 업체들을 지칭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국내 모바일 전문 게임회사 게임빌과 프랑스의 게임로프트 등 전도유망한 모바일게임 제작자들과 미국 월트디즈니 등 10개 게임업체들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로드시스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로드시스가 주장하는 침해특허는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 7620565)과 ‘네트워크에 연결된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4월 15일 오늘 브뤼셀에서 인도 상무부장관과 EU 통상집행위원이 만나 인도-EU FTA 서명을 하려고 한다. 인도-EU FTA를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4월 3일 말레이시아 ] 유럽연합은 인도뿐만아니라 캐나다와의 FTA도 마무리단계이고,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협상중이며 5월에 태국, 필리핀과 FTA협상을 개시한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줄줄이 사탕이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4.15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1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
이제 낡은 저작권을 개혁할 때
[ 이제 낡은 저작권을 개혁할 때 ] 오병일(정보공유연대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012년, 미국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반대 시위는 내게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작권에 대한 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격차는 무척 커보였다.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지난 해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온라인 파업에 들어갔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관련링크)는 서비스를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 4월 중순에 인도-EU FTA체결을 목표로 장관급 회의가 있고, 한달내로 태국-EU FTA협상이 개시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이번주를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으로 삼았다. 태국의 FTA Watch는 국제행동주간의 일환으로 4월 9일 오늘 오전에 방콕에 있는 EU대표사무소 앞에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FTA Watch가 캠페인을 하는 […]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맑시스트)가 인도-EU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FTA에 서명한 후 무역 흑자는 급속히 적자로 전환되었다며 더욱이 인도-EU FTA는 지금까지 인도가 서명했거나 협상중인 FTA중 가장 야심차고 광범위하여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챕터는 산업, 서비스, 농업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KEI가 최근에 인도-EU FTA협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는 120여개국에 제네릭을 수출한다. 지적재산권 […]
의료기기가 특허활동 성장률 가장 높아
[ 의료기기가 특허활동 성장률 가장 높아 ] 특허활동을 분석한 톰슨 로이터의 2012년 혁신 현황 보고서(2012 State of Innovation)는 의료기기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가장 많은 특허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부분이었다. 의료기기 범주는 전세계 특허 활동의 8%를 차지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16%가 증가했다. 의료기기 특허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후지필름과 올림푸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