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공동특허제도 도입, 특허 표준의 지구화 ] 유럽연합은 2014년 4월부터 유럽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에서 추가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동안 유럽은 국가별 특허체계가 달라 특허출원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고, 특허소송에서도 각 국가의 판결이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단순히 유럽연합의 통합 특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1886년 파리협약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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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의약품특허문제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11월 7일에 릴리는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제 캐나다정부와 릴리는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
미상공회의소, 지재권보호 꼴찌 국가로 인도 선정. 인도활동가는 자랑스러워 해
[ 미상공회의소, 지재권보호 꼴찌 국가로 인도 선정. 인도활동가는 자랑스러워 해 ] 소위 브릭(BRIC)이라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공통점이 하나 더 생겼다. 12월 11일에 미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5개 영역별로 0~5점을 매겨서 11개국에 총점(0~25점)을 매긴 결과 미국은 23.73점으로 1위, 영국이 22.40점으로 2위. […]
인도 특허사무소, 머크의 천식약에 대한 특허 취소
[ 인도 특허사무소, 머크의 천식약에 대한 특허 취소 ] 12월 10일 머크사의 천식 흡입제의 특허가 취소되었다. 2004년에 머크는 인도에서 두가지 활성성분 모메타손 푸로레이트(mometasone furoate)와 포모테롤 푸마레이트(formoterol fumarate)을 혼합한 흡입제에 대한 물질특허를 신청했다. 이 흡입제는 2010년에 천식같은 호흡기 질환치료제로 미FDA승인을 받았고, 상품명은 듀레라(Dulera)이다. 2011년 3월 4일에 인도 특허사무소 저널에 듀레라에 대한 특허 IN 246328가 공표되었다. 시플라는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특허 거절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특허 거절 ] 최근 인도의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폐암치료제 제피티닙(상품명 이레사)에 대한 특허신청을 기각했다. 초국적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레사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자 인도제약회사인 낫코와 GM파마는 특허심사기준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 inventive step),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특허반대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는 기존약을 다소 변형시켰다하더라도 기존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상당히 나아졌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특허를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이하 위원회)에 참여한 9명의 위원들이 올해 9월에 7개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락하는 대통령 법령에 서명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일은 위원회가 올해 7월에 발표한 “법과 에이즈: 위험, 권리, 건강”보고서의 핵심권고 […]
Copyright is broken, Fix it!
[ Copyright is broken, Fix it! ] 11월 16일, 미국 공화당연구위원회(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저작권에 대한 세가지 미신, 어디서부터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Three Myths about Copyright Law and Where to Start to Fix it)’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마도 저작권 단체의 압력으로) 하루도 안되어 내려졌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에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저작권 […]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2.18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전자 치료의 대중화 여부를 가를 역사적 소송의 심리를 11월 30일(현지시간)에 착수했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한 BRCA1 및 BRCA2 유전자 특허권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것이다. 분자병리학협회는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인정한 8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원고 측은 “미리어드 같은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