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Stop AIDS Campaign, “노바티스는 살인행위을 중단하라”

[ Stop AIDS Campaign, “노바티스는 살인행위을 중단하라” ] 9월 19일 Stop AIDS Campaign의 활동가들이 영국에 있는 노바티스 공장밖에서 노바티스소송을 비유한 ‘추리소설’을 시연했다. 줄거리는 개발도상국에 값싼 복제약공급을 중단시키는 살인행위의 주범이 노바티스라는 것.        

국경없는 의사회 플래쉬몹, “노바티스가 승소하면 모든것이 중단된다”

[ 국경없는 의사회 플래쉬몹, “노바티스가 승소하면 모든것이 중단된다” ] 9월 19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제네바 몽블랑거리에서 노바티스에 항의하는 플래쉬몹을 했다. 약 200여명의 사람들이 “노바티스가 승소하면 모든것이 중단된다(if Novartis wins, everything stops)”는 메시지를 전하기위해 플래쉬몹에 동참했다.    

[ DNA 재조합 기술 발견한 스탠리 코헨 내한 ]

[ DNA 재조합 기술 발견한 스탠리 코헨 내한 ] 스탠리 코헨은 현대 유전공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허버트 보이어와 함께 1973년 DNA 재조합 기술을 벌견했다. 그가 9월 2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하여 강연을 했다. 거기서 그는 특허를 통한 이익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연구에 매진하라고 설파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코헨과 보이어는 자신들의 DNA 재조합 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

[ 한국 제약업계 바이오의약품 본격 진출 ]

[ 한국 제약업계 바이오의약품 본격 진출 ] 지금까지 한국의 제약업계는 제네릭 의약품(복제 의약품) 생산에 집중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블록버스트급 의약품의 특허 만료도 몇 개로 한정되어 있고, 한국의 약가 조정 정책이 제약회사의 횡포를 어느정도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때문에 최근 한국의 제약업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신성장동력으로 […]

[ 세계 도서관 단체들, TPP에 대한 성명 발표 ]

[ 세계 도서관 단체들, TPP에 대한 성명 발표 ] 지난 2012년 7월 4일, 국제도서관연합(IFLA)를 비롯한 전 세계 도서관 단체들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A)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TPPA가 오로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공정이용(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을 무시함으로써 저작권내의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7월 유럽연합에서 부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마찬가지로, TPPA 역시 […]

[ 14차 TPP 협상, 미국단체들 불복종시위 벌여 “지구적 기업 쿠데타를 멈춰라” ]

[ 14차 TPP 협상, 미국단체들 불복종시위 벌여 “지구적 기업 쿠데타를 멈춰라” ] 9월 6일~15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주간동안 미국의 환경, 노동, 사회정의 단체들은 연속 시위를 벌였다. 미국의 ItsOurEconomy, Rainforest Action Network 소속 활동가들은 9월 11일에 협상이 열리고 있는 랜스던 리조트에 협상가들과 미국기업로비스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TPP를 변기에나 버려(Free Trade […]

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 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 9월 11일부터 드디어 인도대법원에서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이 시작되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따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특허가 거절되자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인도특허법에 대해 인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글리벡의 특허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상징적인 판결이 될 것이며, 이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능력과 직결되어 […]

인도 IPAB, 강제실시를 부정하는 바이엘의 소송을 기각시키다

[ 인도 IPAB, 강제실시를 부정하는 바이엘의 소송을 기각시키다 ] 9월 14일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특허청이 낫코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결정에 대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3월에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락했다. 미무역대표부 등의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일명 아도피법)가 시행된지 2년 만에, 이에 따른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후, 권리자들은 총 300만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 중 115만개가 ‘첫번째 경고’를, 102,854개가 ‘두번째 경고’를, 그리고 340개만이 세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4개 케이스만이 기소가 되었는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