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란(매트릭스) VS BMS, 에이즈약에 대한 자발적 실시 둘러싸고 소송 중 ] BMS가 밀란(인도제약사 매트릭스가 2006년에 밀란에 합병되었다)을 에이즈약 아타자나비어의 제네릭을 PAHO(범아메리카건강기구,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 판매한 것에 대해 뉴욕 서부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의 핵심은 PAHO가 인도에서 아타자나비어를 구매하여 베네수엘라에 공급한 것이다. 아타자나비어는 BMS가 ‘레야타즈’란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2차 에이즈약이다. BMS는 아직 인도에서 아타자나비어에 대한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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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유출된 초안을 분석한 결과, TPP가 공정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I, EFF 등 해외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은 공정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과 호주가 제안한 문구는 저작재산권의 예외(공정이용)를 제한적인 3단계 테스트(3-step test)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공정이용 영역을 더 제한하고 있다고 […]
[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포털 퍼브(가칭)’ 시범서비스 ]
[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포털 퍼브(가칭)’ 시범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인 ‘포털 퍼브(가칭)’( publicdomain.copyright.or.kr)의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털 퍼브는 기존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개편하여 확대한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양이 많지 않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오래된 저작물이라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활용될지는 의문이다. 실제 이용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의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제한 △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 문제 △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객관성을 갖기 힘든 단체에 민간위탁 △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8.8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8. 08 정보공유연대IPLeft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PP를 중단하라!] 7월 23일에 에이즈활동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 단상에 올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ecretary Clinton : Stop the TPP ! [프랑스는 에이즈감염인이 사망한후에 낙인찍는 것을 중단하라!]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에게 시체방부처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한 안전조치로 취급된다. 국제에이즈대회에서 […]
[ ‘트루바다’ 특허반대신청, ‘에버그리닝 전략’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 ‘트루바다’ 특허반대신청, ‘에버그리닝 전략’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 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
[공개SW가 국내 SW를 죽인다고?]
[공개SW가 국내 SW를 죽인다고?]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개SW(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국내 SW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은 외산일색인 공개 SW를 도입하는 것은 국산 SW 진흥정책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 SW를 국산/외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개SW의 취지와 원리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 국내 독점SW 업체들의 이익은 그들의 이익일 뿐, 한국의 이용자 역시 공개SW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
[이런 것도 창작자 보호?]
[이런 것도 창작자 보호?] 부실하게 만들어진 울산의 상징물 ‘공업탑’이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은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부실한 공업탑을 저작권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면, 저작권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 – 경상일보: 저작권에 발목잡힌 ‘녹슨 공업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