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 보상금 납부, 왜 대학수업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수업만 저작물이용 보상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대위 위원장(한양대 교무처장)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4월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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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보공유동향 20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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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 30 정보공유연대IPLeft
[7월 24일, 워싱턴에서 “We Can End AIDS” 시위 예정]
[7월 24일, 워싱턴에서 “We Can End AIDS” 시위 예정] 7월 22일~27일에 워싱턴에서 국제에이즈회의가 개최된다. 국제에이즈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유엔 산하기구, 각 정부관료, 제약회사, 학자, 과학자, 법률가 등 수만명이 참석한다. 국제에이즈회의가 열리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일 에이즈운동그룹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위해 7월 2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①월스트릿에 세금을 부과하여 에이즈서비스를 확대할 것, […]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와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올 해내에 끝내기위해 인도와 EU는 11월에 장관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도-EU FTA협상은 2007년 6월에 시작되어 2011년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만큼 인도-EU FTA로 인해 제네릭 생산과 수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까봐 전 세계환자들의 항의가 […]
남아공에서 초국적제약사 노바티스 규탄 시위 열려
[남아공에서 초국적제약사 노바티스 규탄 시위 열려] 7월 7~11일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의 폐막행진의 일환으로 노바티스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7월 11일 국경없는의사회,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Section27, 민중건강운동( People’s Health Movement)이 주도했다. “제네릭을 먹고있는 에이즈감염인으로서 노바티스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소송은 노바티스에게는 이윤에 관한 것이겠지만 나에게는 죽음과 삶에 관한 것이다”고 남아공 […]
[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
[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 미 의회가 특허침해 우려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무분별한 가처분 소송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일고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패트릭 리 의원은 11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해 “의회도 기업이 남발하고 있는 수입 및 판매금지 요청을 염려하고 있다”며 “점점 국가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 비용이 […]
[미국 리처드 포스너 판사, 미국의 특허 시스템 비판]
[미국 리처드 포스너 판사, 미국의 특허 시스템 비판] 미국의 존경받는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가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그의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 법률교수,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관한 서한 발송] 미국의 행정부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을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미국 법률 교수 50명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대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정부 역시 AC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
[EU, 음악 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제출]
[EU, 음악 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제출] ACTA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EU에서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특히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안은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 징수 방법과 기준 및 분배상황등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저작권료 지급을 유예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저작권자를 찾아내 […]
[오리지널 의약품 지배력 증가하나?]
[오리지널 의약품 지배력 증가하나?]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의 처방이동은 없고, 청구금액도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실행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값이 동일한 수준이 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가 단지 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