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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의사회, 노바티스반대 캠페인 시작

 [국경없는 의사회, 노바티스반대 캠페인 시작] 액트업바젤(ACT UP-Basel)이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인도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변론일(2월 28일)을 앞두고 탄원서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에 서명을 받는 국제공동캠페인을 시작한데 이어 국경없는 의사회도 트윗과 페이스북을 통해 노바티스에게 보내는 항의메시지를 확산시키기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캠페인에 참가하는 방법 ① 노바티스에게 메시지 트윗하기: STOPnovartis를 태그로 붙이고, “People matter more […]

[ 유럽, ACTA반대 시위 확산]

 [ 유럽, ACTA반대 시위 확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2월 11일 토요일 유럽전역에서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서명한데 따른 것이다. – 유럽 전역 온라인 저작권 보호법 `ACTA` […]

[EU 집행위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으로 인한 특허전쟁 비판]

 [EU 집행위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으로 인한 특허전쟁 비판] 애플, 모토로라, 삼성 등이 스마트폰의 표준특허권을 두고 너무 많은 법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단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특허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이를 남용할 수 없다”며 현재의 FRAND의 철학에 어긋난 최근의 특허전쟁 양상을 비판했다 – 아이뉴스: EU “스마트폰 핵심특허 […]

[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

 [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 애플과 삼성 사이에 디자인 특허 분쟁이 잠잠해지자, 애플은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을 재개했다. 거대 기업들의 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놓여 있다. – 애플 다시 기술특허로 삼성 압박  

[ 저작권 산업 VS NGO ]

 [ 저작권 산업 VS NGO ] 미 저작권 산업 연대기구인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IIPA)는 지난 2월 10일 USTR의 스페셜 301조에 관한 2012년 스페셜301조 IIPA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public knowledge는 스페셜301조 보고서가 리스트에 올라운 국가의 법제도를 교란하고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정당한 법절차들을 훼손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두 함께 탄원 서명! – IIPA 보고서 – […]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

[정보공유연대 강좌 자료와 소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정보공유연대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2012년 2월 4일에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였던 또연(문화연대.활동가)의 강좌스케치를 보시면 다음강좌가 기다려지실 거예요. 강좌자료와 참고자료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또연(문화연대)   가만히 앉아 손가락 몇 번 까딱해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지식과 정보는 어떤 […]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