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WTO제소 준비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WTO제소 준비 ] 미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301조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집중 공격이 다시 불붙자 인도정부는 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기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말에 발표한다. 각 계에서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

공공소프트웨어 저작권, 민간이 가져도 괜찮을까?

[ 공공소프트웨어 저작권, 민간이 가져도 괜찮을까? ]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 공공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체부는 공공부처가 발주해서 만들어진 SW의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민간기업에게 주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공 SW는 이미 공공소유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가진 안전행정부가 반대하면서 시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SW산업을 주관하는 미래부가 올해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공공 SW 저작권의 민간 […]

공정위, 제약사 의약특허 ‘역지불 합의’ 집중점검 계획 대통령에 보고

[ 공정위, 제약사 의약특허 ‘역지불 합의’ 집중점검 계획 대통령에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와 제네릭(복제약) 제조업자간의 ‘역지불 합의’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월 20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약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 지연을 요구해 독점적 이익을 연장할 수 있는 소위 ‘역지불 합의’에 대해 보고했다. 공정위는 한미FTA 발효 이후 3년간 유예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내년 3월 부터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최근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를 발표했다.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및 진단기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UN총회에서 창설된 기구로써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다. FTA나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윤 회장은 최근 본인 임금 30%, 전직원 급여 10%를 줄여 복수단체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협회 내부에 고지했고 한다. 음저협 직원들은 14일 윤 회장의 […]

[ 저작권 삼진아웃제 연상시키는 조항, 한-호주 FTA에 포함! ] 한-호주 FTA에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대 6개월간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했다. 이 협정문의 13장(지적재산권)은 ‘두 나라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

[ 유럽사법재판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 지난 2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Svenssson 판결에서 어떤 조건에서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게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에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공개된 저작물을 링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에 의해 ‘새로운 공중’에 접근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저작권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회원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