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 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 8월 5일에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과 로슈가 개발도상국에 ‘발간시클로버’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협상내용을 발표했다. 로슈는 ‘발싸이트(valcyte)’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발간시클로버는 에이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회감염중 하나인 CMV(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을 치료하거나 장기이식환자의 CMV감염을 예방하기위해 먹는 약이다. CMV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감염될 수 있고, 망막에 감염될 경우 실명에 이른다. 발간시클로버의 약값이 비싸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지난 7월 말, 미 상무성 산하 인터넷정책TF(IPTF)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성, 혁신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저작권법이 권리와 (권리의) 제한 및 예외,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지적재산권청이 주요 초안을 잡았고, 국가정보통신부(NTIA), […]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지금 핫 플레이스는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일본, 페루, 칠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12개국은 어떤 조합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들이다. TPP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참여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2008년 9월에 TPP협상 참여를 타진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을 끌어들였고, 계속 판을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상당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해적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저작권 단체들은 해적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압박해왔다. 최근 구글, MS, 야후 등 거대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은 해적 사이트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주로 불법복제물이나 위조품을 유통시키는 사이트가 규제 대상이 […]

TPP반대시위 도중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연행

[ TPP반대시위 도중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연행 ] 7월 15일부터 말레이사아 코타키나발루에서 18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7월 20일에 협상장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말레이사아 활동가 14명이 연행되었다.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중 11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자 3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테라 항구 정문에서 50미터 근방까지 접근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플래카드를 압수했다. 변호사가 […]

미 상원 사법위원회 Patrick Leahy의장, 유방암 진단 유전자 BRCA 특허에 “마치인(march-in rights)” 촉구

[ 미 상원 사법위원회 Patrick Leahy의장, 유방암 진단 유전자 BRCA 특허에 “마치인(march-in rights)” 촉구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3일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같은 진단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것 같다. 연방대법원은 자연의 산물이냐, 인공적 산물이냐를 기준으로 […]

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7월 8일~1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EU FTA는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으로 불린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측 협상가의 문서를 확보하여 공개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특히 인터넷 […]

7월 15일~25일 18차 TPP협상,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TPP반대시위

[ 7월 15일~25일 18차 TPP협상,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TPP반대시위 ] 7월 15일~25일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제 18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TPP에 참여하기로 한 일본이 이번 18차 협상부터 참석을 하게 되어 협상국은 12개국이다.(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미국, 일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은 10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이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