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특허청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분할출원 반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인도특허청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분할출원 반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 인도 특허청이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특허에 대한 분할출원을 반려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분할출원이 반려되었다고 해서 허셉틴의 특허가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슈가 된 이유는 허셉틴이 로슈의 매출액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블록버스터이고, 인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강제실시 대상 목록 중 하나이며 인도의 암환자 및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악용한 검열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악용한 검열 ] ‘반-게이’ 그룹인 ‘Straight Pride UK’와의 인터뷰를 실은 블로그 포스팅이 워드프레스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는 ‘Straight Pride UK’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해서 워드프레스에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운영자는 올리버 핫햄이라는 학생으로, 그는 ‘Straight Pride UK’ 언론 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반-게이 공격(최근 러시아는 반동성애법(anti-gay law)을 제정하였다)에 대한 […]

사람 아픈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앞 글 :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 사람 아픈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특허기간 늘리기 트립스협정에서는 특허출원 후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특허출원 후 특허심사과정을 거쳐야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같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초국적제약회사들은 […]

[재밌는 일 안내] 참여사회포럼: 동료생산과 공유경제

최근 ‘동료 생산(peer production)’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산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생산은 시장 논리나 조직의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독점’, ‘비시장’, ‘공유’ 원리를 기반으로 한 동료 생산은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운동에서 시작돼 ‘그누/리눅스(GNU/Linux)’, ‘위키피디아(Wikipedia)’, ‘창의 공유지(Creative Commons)’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

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런트 검색 사이트이자,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검열된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가 10주년을 맞아 검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적 브라우져(Pirate Browser)’를 출시했다. 이 브라우져는 파이럿베이를 비롯해서, 정부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검열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이럿베이는 현재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 7월 28일을 전후로 태국, 미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HIV감염인 및 에이즈운동단체들은 간염을 당장 치료할 것을 촉구했다. 7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이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Resolution WHA 63.18)을 합의하여 바이러스성 간염을 전 세계의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각 국과 국민에게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진단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구로 정당한 저작물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조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자들은 1200만여건의 웹페이지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 중에는 오류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일례로 구글에 삭제 요청된 것들 […]

오바마 대통령의 일관성없는 지적재산권 정책, 왜?

[ 오바마 대통령의 일관성없는 지적재산권 정책, 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무역대표부가 8월 3일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과는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미무역대표부의 주된 이유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