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IAS회의에서 TPP반대 시위, 국제에이즈학회(IAS) 지지 표명 ] 6월 30일~7월 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 7차 HIV의 병인, 치료, 예방에 관한 국제회의(IAS Conference on HIV Pathogenesis, Treatment and Prevention)가 열리는 동안 에이즈활동가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7월 15일~25일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리는 제 18차 TPP협상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연합(Malaysian AIDS Council)과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 활동가들이 TPP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
[ 17차 TPP협상 결과, 지재권과 의약품 이슈에 대해 전혀 합의 안돼 ] 17차 TPP협상이 5월 15일~24일에 페로 리마에서 열렸다. TPP는 올해 10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이슈를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1년 3월에 KEI에 의해 지적재산권 챕터 미국초안(2011년 2월안)이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누출되었다. 2011년 […]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 TPP반대 표명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ALIFAR)이 5월 16일 TPP협상동안 “칠레, 멕시코, 페루 정부가 더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기준과 트립스 유연성을 침식하는 집행기준을 수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LIFAR은 콜롬비아에서 3일간의 회의를 거쳐 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ALIFAR는 라틴아메리카 1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의 국내제약사연합들을 […]
[ 국경없는 의사회, TPP협상이 의약품접근권을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해 애니메이션 제작 ] 17차 TPP협상이 페루 리마에서 5월 15일~24일에 열렸다. TPP협상은 비공개로 진행중이지만,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챕터가 누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TPP는 한미FTA-plus이다. 전 세계 보건의료활동가들은 TPP가 1)식물, 동물에 특허를 주도록 하고, 2)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법, 요법, 외과적방법에도 특허를 주도록 하고, 3) 임상적 효과의 개선이 없더라도 기존물질에 […]
[ 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의 시민단체인 EF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를 알리는 에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 에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둘째는 디지털권리관리(DRM)의 경직된 보호가 콘텐츠의 공유와 이용자들의 소통에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
[ TPP와 생물학적 제제의 자료독점권 ] 5월 15일~24일에 페루 리마에서 17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앞두고 3월 22일에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Max Baucus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Orrin Hatch 의원은 미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TPP협상이 결정적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의 지적재산 챕터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미국법과 동일하게 생물학적제제(biologics)에 대해 12년간의 자료독점권을 […]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스무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
[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태국의 ‘방콕포스트’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무역협정으로 지난 10월 현재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폴, 베트남이 참여 중이며 12월 3일부터 시작된 15차 협상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
[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15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 시작되어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잇따라 열렸다. 이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무대로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후 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를 첫 순방국으로 결정하여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놈펜 방문에 앞서 11월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