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의사회, TPP협상이 의약품접근권을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해 애니메이션 제작

[ 국경없는 의사회, TPP협상이 의약품접근권을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해 애니메이션 제작 ] 17차 TPP협상이 페루 리마에서 5월 15일~24일에 열렸다. TPP협상은 비공개로 진행중이지만,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챕터가 누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TPP는 한미FTA-plus이다. 전 세계 보건의료활동가들은 TPP가 1)식물, 동물에 특허를 주도록 하고, 2)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법, 요법, 외과적방법에도 특허를 주도록 하고, 3) 임상적 효과의 개선이 없더라도 기존물질에 […]

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의 시민단체인 EF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를 알리는 에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 에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둘째는 디지털권리관리(DRM)의 경직된 보호가 콘텐츠의 공유와 이용자들의 소통에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

문제집에 교과서 내용 무단 인용 안된다?

[ 문제집에 교과서 내용 무단 인용 안된다? ]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5월 26일, 교과서 저자 6명과 교육용 도서 출판사 두 곳이 문제집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는 문제집 출판사가 교과서를 무단으로 인용해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문제집 출판사는 교과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

헝가리 당국, 유전자변형 옥수수밭 모두 불태워

[ 헝가리 당국, 유전자변형 옥수수밭 모두 불태워 ] 헝가리 당국은 최근 유전자변형(GM)종자로 키운 옥수수밭 1000에이커(약 120만평)를 불태웠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는 유전자변형 종자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헝가리 당국은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경작되었지만 꽃가루가 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헝가리에서는 상인들이 그들의 상품이 유전자변형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시할 의무가 있지만, 헝가리 당국은 어디에 유전자변형종자를 심었는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유럽내에서 상품의 […]

보고서: 특허괴물에 당한 국내 기업, 1분기에만 83건

[ 보고서: 특허괴물에 당한 국내 기업, 1분기에만 83건 ] 5월 17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NPEs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에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83건으로 드러났다. NPEs(Non Practicing Entities) 라는 용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완성차 업체 10개사가 피소됐다. 이들 중 국내 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특허괴물’은 아메리칸비히큐럴사이언시스로 기아차를 상대로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공고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공모와 지난해 12월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음악저작권 영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산하에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복수단체 비대위)를 조직해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이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이 5월 9일~13일에 브루나이에서 1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졌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협상은 9월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첫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하고,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회의를 […]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 인도, EU간의 주요협상가 회의가 5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쟁점별 […]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매장음악논평(130521)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