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

[ 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 ] 호주정부는 2009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2012년에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정부는 호주특허법에서 공공의 이익과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강제실시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목적으로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물인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가 5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또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호주의회는 5월 30일에 ‘정부사용’에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검토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검토 ]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가장 앞서서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발표된 프랑스 정부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프랑스 미디어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을 관장하는 기구인 아도피(Hadopi)를 해체하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재의 규제를 소액의 벌금으로 대체할 것 […]

팟캐스트를 구하라!

[ 팟캐스트를 구하라! ] 미국의 퍼스널 오디오(Personal Audio LLC)라는 특허괴물이 팟캐스트를 위협하고 있다. 몇 달 전에 팟캐스트를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던 퍼스널 오디오는 이번에는 CBS와 NBC를 상대로 두 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근거가 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 기기에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 서버는 이용가능한 미디어 파일의 목록인 ‘편집 파일’을 보유한다. […]

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

[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 ] 세계보건기구(WHO)차원에서 2003년부터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백신, 진단기구 등 포함)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긴 했으나 2012년에야 비로소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의약품 연구개발에 관한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 평 날 짜 2013년 6월 4일 수 신 각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오픈넷 (담당: 남희섭 이사, 02-581-1643, hurips@gmail.com)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 목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

유럽의회, EU-US 무역협정(TAFTA) 협상 승인

[ 유럽의회, EU-US 무역협정(TAFTA) 협상 승인 ] 5월 23일,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미국과의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지적재산권 의제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TA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더 강력한 ACTA의 전 단계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LA QUADRATURE DU NET 은 2012년에 ACTA를 부결시켰던 유럽의회가 TAFTA […]

17차 TPP협상 결과, 지재권과 의약품 이슈에 대해 전혀 합의 안돼

[ 17차 TPP협상 결과, 지재권과 의약품 이슈에 대해 전혀 합의 안돼 ] 17차 TPP협상이 5월 15일~24일에 페로 리마에서 열렸다. TPP는 올해 10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이슈를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1년 3월에 KEI에 의해 지적재산권 챕터 미국초안(2011년 2월안)이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누출되었다. 2011년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 TPP반대 표명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 TPP반대 표명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ALIFAR)이 5월 16일 TPP협상동안 “칠레, 멕시코, 페루 정부가 더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기준과 트립스 유연성을 침식하는 집행기준을 수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LIFAR은 콜롬비아에서 3일간의 회의를 거쳐 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ALIFAR는 라틴아메리카 1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의 국내제약사연합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