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제약사 BDR Pharma,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청구

[ 인도제약사 BDR Pharma,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청구 ] 인도 뭄바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제약회사 BDR Pharma가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해당약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항암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이다. BDR은 2012년초에 BMS에 강제실시를 위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BMS가 아주 많고 정교한 서류를 요구하자 이를 지연전술 내지 거절로 받아들이고 강제실시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다사티닙은 인도정부가 강제실시 대상 후보로 꼽고 있기도 하다. 보건장관이 […]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민사회운동단체와의 공개회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민사회운동단체와의 공개회의 ] 3월 27일 12시~오후 3시에 TACD(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의 지적재산정책위원회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지적재산 분야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TTIP는 줄여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이라고 불린다. 이 회의는 공개행사이고, KEI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미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 담당자 George York와 미특허상표권사무소(USPTO)의 JoEllen Urban이 지재권 분야의 협상목적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사회운동단체들의 의견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KEI, Public […]

미국 대법원,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 미국 대법원,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 3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은 한번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그것을 재배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에서 구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는지 모호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코넬대 […]

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3월 21일, 미국의 뉴역 지방법원은 ‘AP통신 대 멜트워터(Meltwater)’ 재판에서 뉴스 클리핑 서비스가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멜트워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검색해서 간단한 인용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해 AP통신은 멜트워터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멜트워터는 공정이용이라고 맞섰다. EFF는 이 판결의 문제를 세 […]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3월 5일자 주간정보공유동향에서, “개별적인 단어와 최소한의 문장발췌” 이상의 콘텐츠를 보여줄 경우 검색 엔진이나 뉴스 수집 사이트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보조법안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3월 22일,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독일연방정부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 […]

에이즈지원예산 미집행, 그 피해는 에이즈감염인에게 전가

[ 에이즈지원예산 미집행, 그 피해는 에이즈감염인에게 전가 ]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에이즈감염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에이즈감염인이 국가에이즈지원사업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주위로부터 단절된 혼자만의 시간과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해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4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기위해 지냈던 “1평정도의 고시원 방은 전기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24시간 외부의 빛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암흑의 공간”이었고, “여러 자치구에서 […]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들 한다. 이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갖가지 저작권 규제가 도입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이 수치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자고 하면 나쁜놈이 될 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

Essential Invention, 그리스정부에 강제실시 제안

[ Essential Invention, 그리스정부에 강제실시 제안 ] 미국과 유럽에 사무실을 둔 비영리 기업 Essential Inventions은 국가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정부에게 국가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위해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하라고 제안했다. 그리스 보건장관이 현재 그리스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은 특허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주면, Essential Inventions은 인도, 캐나다 등에 있는 제네릭 회사와 협상에 들어가고, 공급할 수 있는 의약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