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태국의 ‘방콕포스트’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무역협정으로 지난 10월 현재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폴, 베트남이 참여 중이며 12월 3일부터 시작된 15차 협상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2.5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2. 5 정보공유연대IPLeft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허민호(정보공유연대 IPLeft)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 6개의 점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면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글자가 된다. 마치 별자리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별은 그냥 의미 없는 빛일 뿐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의 상상력과 지식에 힘입어, 그 안에서 온갖 신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별자리를 성좌라고 부른다. […]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11월 23일, 2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5차 SCCR 회의는 독서장애인조약 초안(Revised Working Document o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WORKING TEXT October 19, 2012) 문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진 새로운 초안문서(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
법무법인들 활개, 저작권 남용 부추겨
[ 법무법인들 활개, 저작권 남용 부추겨 ] 저작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임하는 법무법인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 무차별적인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일반인 및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무혐의 판명을 받는 혐의자가 절반 이상이나 되어 막대한 행정력과 경제적 가치를 낭비시키고 있다. 11월 21일 대검찰청 ‘저작권 침해사범 기소율’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13.2%(3천887명)에서 지난해 9.7%(3천578명)로 소폭 감소했지만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28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1. 28 정보공유연대IPLeft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 11월 12일에 에쿠아도르는 에이즈치료제인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에쿠아도르는 2009년에 에이즈치료제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에 첫 강제실시를 발동한 후 2번째이다. 초국적제약회사 GSK는 에쿠아도르에서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상품명 Epzicom) 한달분인 30알을 753달러에 판매한다. 연간비용은 9036달러. 한편 미국에서는 30알에 745달러. 강제실시는 에쿠아도르 제약회사인 아크록스맥스(Acroxmax)에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통해 약값이 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열티비율은 2005년 WHO/UNDP의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11월 19일-23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11월 19일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의 협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