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2단계”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

시플라, 항암제 가격인하 약속 지켜

[ 시플라, 항암제 가격인하 약속 지켜 ] 올해 5월 인도제약사 시플라는 6가지 항암제의 가격을 60%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에 인도에서는 최초로 뭄바이특허청이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락한 직후에 이뤄졌다. 낫코가 강제실시 허락을 받기 전까지 시플라는 한달 약값으로 Rs27,960(약 58만원)에 소라페닙을 판매하였다. 낫코가 강제실시를 […]

[ 트위터 저작권 정책 “저작권 침해로 삭제하면 메시지 남겨줄께” ]

[ 트위터 저작권 정책 “저작권 침해로 삭제하면 메시지 남겨줄께” ] 트위터가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이용자들의 트윗을 삭제할 때는 대체 메시지를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트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인 경우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방침을 유지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글이 삭제된 사유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트윗이 삭제될 때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감춰집니다”라는 내용과 트위터 정책 […]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

[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11월 11일, 안철수 후보는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7대 비전,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부문의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강국'(p402)을 보면,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보다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는 체계’라고 진단하며,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를 약속하고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