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RMA SPECIAL 301 SUBMISSION 2012_ 한국]

 [PhRMA SPECIAL 301 SUBMISSION 2012_ 한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4년 통상법 제182조(흔히 Special 301조로 부른다)에 따라 매년 80여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에 대한 연례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스페셜301조 보고서라고 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각국의 등급을 매기고,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기위한 실질적인 감시와 조사 및 협상을 하는 수단이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영화산업협회/음반산업협회와 ISP가 협약을 맺어 삼진아웃제의 일종인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운영하는 모양이다. 이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P2P에만 적용된다. 저작권 침해(의심)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경고를 보내게 되며, 6차례 이상 받으면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6진아웃제다. 한국은 삼진아웃제마저 법제화되어있고…왜 한국이 […]

[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지난 4월 5일, 미국 연방항소법원(2nd Cir.)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2010년 원심판결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급법원으로 환송하기는 했지만, 구글(유튜브)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더 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저작권자(Viacom)의 […]

[브라질,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 취소]

 [브라질,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 취소] 2월 23일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연방법원은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에 대한 특허 PP1100397-99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브라질에서 복제약을 생산하는 Cristália가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칼레트라는 2차 에이즈치료제로써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를 갖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4만명 이상이 칼레트라를 복용하고 있다. 이번 칼레트라 특허취소는 2003년부터 있었던 몇번의 약값인하후에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 […]

노바티스 소송 최종변론일 7월 10일로 연기

[노바티스 소송 최종변론일 7월 10일로 연기 ]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의 인도대법원 최종변론일이 3월 28일로 예정되어있었으나 7월 10일로 연기되었다.   Boycott Novartis Campaign against the Swiss Pharmacuetical Company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한미 FTA 시행 이후 나타날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을 정부에서 고심중인 듯 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약화 시키는 조항이다. 그 제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려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 때 특허권자는 소송을 (판결이 나기 이전에 […]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이야기 되었던, 한미 FTA 체결 이후 의료비 인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다. 지난 3월 1일 미 제약협회에서 한미 FTA에서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란 정부나 공공 기관을 배제한 체 이해 당사자들이 급여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

[박경신 교수, “명예훼손-저작권법에 쫄지마!”]

 [박경신 교수, “명예훼손-저작권법에 쫄지마!”] 박경신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가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사이트인 ‘인터넷법클리닉’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명예훼손·저작권법·상표법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준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차단·삭제됐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영화,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