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교수, “명예훼손-저작권법에 쫄지마!”]

 [박경신 교수, “명예훼손-저작권법에 쫄지마!”] 박경신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가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사이트인 ‘인터넷법클리닉’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명예훼손·저작권법·상표법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준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차단·삭제됐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영화,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일부 […]

[우려가 현실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음악저작권 권리행사]

 [우려가 현실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음악저작권 권리행사]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주축으로 출범한 저작권선진화 포럼은 3월 30일 저작권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저작권선진화포럼의 주장은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휴게음식점이나 주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일부 영리 체육시설, 에어로빅 교실 등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음악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29조) 공연권의 제한으로 저작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

[19대 국회, 지적재산권을 바꾸자]

[19대 국회, 지적재산권을 바꾸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미디어 공약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는 19대 총선 미디어연대가 제안한 35개 미디어 정책제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삼진아웃제 등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확대 역시 공약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

[이달의 토크 16번째 자료]: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비판 동영상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비판 동영상] 하나의 의약품에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라고 부른다. 원천특허가 끝나더라도 염, 결정형, 용도, 제형, 용량, 이성질체, 혼합제 등에 변화를 주어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약품에 무려 천개가 넘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약자본은 특허가 강화되어야 혁신적인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치료효과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사소한 변형을 […]

[Reset KBS 뉴스 9 1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

 [Reset KBS 뉴스 9 1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 3월 14일에 유튜브에 올라간 Reset KBS 뉴스 9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KBS 노조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set KBS 뉴스 9 도입 부분의 타이틀화면과 로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