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4월 20일 케냐의 고등법원은 위조방지법2008(2008 Anti-Counterfeit Act)이 제네릭(복제약)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위협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사 Mumbi Ngugi는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

[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향]

 [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향] 4월 12일에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그룹인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의 진보연합(Group of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은 ACTA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ACTA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책임조사위원인 David Martin의원은 유럽의회가 ACTA비준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그룹인 ALDE와 보수그룹인 EPP는 입장을 마련하지 않은 […]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 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저작권 보호와 다운로드에 관한 세미나 열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저작권 보호와 다운로드에 관한 세미나 열려] 한국영화기자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굿다운로더캠페인운동본부가 공동으로 27일 오후 4시 전주 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영화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영화, 저작권, 다운로드’를 주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이충직 교수, 싱가포르 ‘시네마 오브 아시아’ 탄 비 티얌 편집장, 일본 키네마준보 영화종합연구소 가케오 요시오 소장 등 3개국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한다. 26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

[한국에서도 지적재산권 유동화가 본격화]

 [한국에서도 지적재산권 유동화가 본격화] 지식재산권 전문운용사인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에 10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기술력이 뛰어난 수출기업 등 3곳과 특허 매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이는 사모펀드로 운용되며 주요 참여대상은 기관투자가다. 특허펀드는 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사들인 뒤 여러 회사에 라이센스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펀드 만기에 재매각하는 구조다. 특허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 라이센스료를 받아낸다.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은 […]

[WHO,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

 [WHO,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 4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국제적 재정마련과 조직화 강화(Research and Development to Meet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Global Financing and Coord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D: financing & […]

[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미 대통령실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11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국과 미무역대표부 뿐만아니라 농무부, 보건부, 상무부, 사법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무역정책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업적으로 1)ACTA 서명, 2)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 […]

[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법적검토 회부 반대 ]

 [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법적검토 회부 반대 ]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법적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요청(referal)은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혹은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동안 유럽의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유예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집행위원회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질의요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3월 27일 유럽의회의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16일(월),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부분 종량제 도입(A안)과 종량제를 전제로 한 현행체계 유지(B안) 등 두 가지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