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 KBS 뉴스 9 1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 3월 14일에 유튜브에 올라간 Reset KBS 뉴스 9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KBS 노조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set KBS 뉴스 9 도입 부분의 타이틀화면과 로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
[논평] 부당한 1회 동영상 차단
[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Reset KBS뉴스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ACTA 반대시위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강제실시 기간은 넥사바의 특허가 만료되는 2020년까지이고, 낫코는 총판매액의 6%를 로열티로 바이엘사에 지불해야하며, 직접 생산을 해야하고 최소 600명의 가난한 환자에게 […]
[대형 회사들 간 특허분쟁 확산]
[대형 회사들 간 특허분쟁 확산]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맥닐-PPC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였던 화이자는 얼마전 기업 규모에서 1위 자리를 존슨앤존슨사에게 따라잡혔다. 계속 해서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야후 역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 했다. 이제 특허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상품 생산이아니라 특허 자체가 거대 기업들의 수익 창구가 되고 있다. […]
[메가업로드에 이어 핫파일도 폐쇄되나?]
[메가업로드에 이어 핫파일도 폐쇄되나?] 미국영화산업연합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은 미법원에 파일 호스팅 서비스 핫파일(Hotfile)의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문제가 된것은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위반혐의다. – 스마트미디어 버즈: 美 저작권법 표적은 핫파일, 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영화계는 16일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된 징수안의 골자는 일반 상업영화에서 1분 미만은 곡당 100만원, 5분 이상은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제작비 4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의 곡당 사용료는 1분 미만 20만원, 5분 이상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표]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표] 보고서가 지나치게 산업계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현재 한국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수많은 통계자료가 들어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서 지속적인 특허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약업닷컴: 식약청, 한미FTA 발효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TF’ 구성:
[3월 22일, 예술인 소셜 유니온(준) 첫번째 워크샵]
[3월 22일, 예술인 소셜 유니온(준) 첫번째 워크샵] ‘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그룹’의 차기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모임과 간담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보도를 청한 적도 없는데 이미 여러 언론과 매체(미디어오늘, 경향신문, 서울신문, 얼룩진 등)에 인터뷰·칼럼이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입니다. 각 단위와 개인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높아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논점을 정리하는 집중 워크샵을 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