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

 [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 최근 3년 동안의 저작권 강화로 인해 캐나다의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토렌토등을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저작권 강화에 캐나다 10대 불법 다운로드↓  

[특허전쟁의 확산]

 [특허전쟁의 확산]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을 넘어, 다른 영역들에서도 특허는 이제 이윤 창출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특허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및 벤쳐 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적이며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기업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떄문이다. – 물류신문: 특허전쟁! 물류기업들 안심해도 되나 – 헤럴드경제: 특허피해…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 9배 많아  

[몬산토VS 유기농 농민, 유전자 특허 무효 소송에서 농민들 패소]

[몬산토VS 유기농 농민, 유전자 특허 무효 소송에서 농민들 패소] 세계 최대 종자 회사인 몬산토가 유전자 조작에 관한 특허를 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GMO소송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몬산토가 승소함으로써 유전자 조작 식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美몬산토, GMO 최대 소송 승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몬산토, 유기농 농민들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월 12일,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데,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

[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에 함께 해주세요~]

 [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3월 10일,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현카) 발족행사가 열렸습니다. 파업, 철거 현장 등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을 묵묵히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던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쟁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주류 미디어가 외면하는 소외된 현장을 알리고,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기륭투쟁 현장을 4년간 촬영해온 故 […]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낫코사의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심리가 2월 28일에 특허사무소에서 있었다(그간의 과정은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0119 참조). 이는 인도에서 강제실시 첫사례이기때문에 그 결과는 인도특허법의 강제실시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인도제약회사 낫코는 넥사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환자들이 거의 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 바이엘사가 인도에서 넥사바특허권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