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
[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미국계 제약사 한국MSD는 ‘애리우스’(두드러기), ‘졸린자’(항암제), ‘조스타박스’(대상포진 백신) 등을, 한국노바티스는 ‘온브레즈’(만성폐쇄성), ‘길레니아’(다발성경화) 등 2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유럽계 제약사인 GSK와 베링거인겔하임은 각각 2개의 신약을 출시한다고 한다. GSK는 ‘셀센트리’(에이즈), ‘레볼레이드’(혈액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레볼레이드’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혈소판감소증 치료제로 상반기 중으로 처방시장에 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프라닥사’(항응고제), […]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2.1. 12
** 주간 정보공유동향 **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월 20일 불법시장 리스트를 공개했다. – USTR공개사이트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SOPA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기업들도 인터넷 환경을 파괴해 기술혁신을 해하게 되고 결국엔 미국이 전세계의 인터넷을 검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한국경제매거진: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나선 미국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한겨레가 숀 플린 아메리칸대 법대 교수에게 협정문과 미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요청한 결과 최소 3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라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미 저작권법에서는 라벨이 저작물일 때에만 가능), 협정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미국에서는 판례로 저작권 침해에 […]
[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는 항우울약인 에펙사(Effexor)의 독점권을 유지하여 값싼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 혐의로 미국의 반경쟁법(antitrust law) 위반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제약회사 와이어스는 에펙사의 주요 유효성분인 venlafaxine hydrochloride에 대한 특허가 2008년에 만료되었으나 이의 서방형제제인 에펙사 이알(Effexor ER)에 대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록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들은 서방형제제를 만드는 방법은 널리 […]
연구논문: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이 인도 의약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의 제약산업의 구조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침탈을 1972년의 특허법, 1994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과 2005년의 물질 특허 인정 과정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일괄하고 있어, 논쟁과 투쟁의 […]
[5일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출시 허가 ]
[5일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출시 허가 ] 일양약품의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성분 라도티닙)가 5일 식약청으로부터 출시허가를 받았다. 백혈병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노바티스의 글리벡, 타시그나와 BMS의 스프라이셀, 화이자의 보수티닙이 전부인데, 이제 슈펙트는 이 기존약들과 경쟁하게 된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슈펙트를 기존약들보다 저렴한 약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의를 거쳐 출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 크게 […]
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
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