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각하제 1년 연장

[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각하제 1년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청소년 대상 고소사건이 급증하자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됐고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어왔다. 저작권 침해 관련 청소년 대상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 2010년 3,614건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

뉴질랜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 나와

[ 뉴질랜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 나와 ] 뉴질랜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는 음반산업협회에 의해 제기된 세 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파일 공유 네트워크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업로드된 음악에 대해 몇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거부했다. 음반산업협회는 손해의 90배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었다. […]

미국 통신사, 이번 주부터 6-strike 정책 시행?

[ 미국 통신사, 이번 주부터 6-strike 정책 시행? ] TorrentFreak 은 미국의 저작권 단체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6-strikes 정책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6-strikes 정책은 BitTorrent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다운로드 속도를 낮추는 등 회선 품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미영화협회(MPAA), 미음반협회(RIAA)와 5개 주요 […]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 이제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중심이된 인터넷 환경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BBS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텍스트 기반이어서 음성으로 읽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넓은 마을’, ‘아이프리’ 등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BBS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올려진 텍스트 소설을 한 시각장애인이 다운받아 공개 웹에 […]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에서도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운로드를 ‘사적 복제’로서 저작권의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래동안 계속되어온 모양이다. 몇년의 논의 끝에 지난 2013년 2월 4일,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적 복제(다운로드)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인 Bits […]

책-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위협

[ 책-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위협 ]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 (Digital Civil Rights in Europe)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책자인 <저작권:디지털 시대의 위협>을 펴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거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용자를 추적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EDRI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매년 각 산업별 불법복제율 같은 것들이 조사되고, 그에 기초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정책들이라 해도 주되게는 단속 위주의 정책들이다. 작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한국MS(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제로 경미한 이용자까지 처벌 ] 2월 19일, 최재천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경미한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실은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삼진아웃제’ 규제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원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에 2012년 1월부터의 음원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사이에 새로운 […]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의회가 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한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저작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EC는 디지털 경제에 맞게 저작권을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EU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2월 4일, ‘Licen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