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megaupload, torrent, thepiratebay 등 불법복제(piracy)와 관련된 검색어를 구글이 검열한다고 한다. 검색결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이나 instant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가 필터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검색량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구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orrentfreak은 자체 조사를 […]

[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미국 저작권청이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전자개척자재단(EFF)와 변형저작물단체(the Organization for Transformative Works)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창하고 있는 리믹스 비디오가 대중 문화에 대한 역동적인 비평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 DMCA가 리믹스 […]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것을 빌미로 저작권을 주장하며 협박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 모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괴로운 표정과, 체중계를 재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데 대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저작권 침해라며 7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은 이미지제작제공업체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 저작권 사용료 징수영역 늘려가는 음저협, 이번엔 SSM ]

[ 저작권 사용료 징수영역 늘려가는 음저협, 이번엔 SSM ] 이번에는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배경음악 사용료 문제를 겪고 있다. GS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SSM들이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조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음저협은이 지난 1월 대형 SSM 업체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

[ MPA, 국내 영상산업 이익단체의 저작권보호활동 성과 도용? ]

[ MPA, 국내 영상산업 이익단체의 저작권보호활동 성과 도용? ] 월트디즈니, 20세기폭스, 패러마운트, 워너브러더스, 유니버설 등 대형 영화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영화산업협회(MPA)는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을 위해 토렌트 웹사이트 폐쇄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소송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MPA의 한국대표로 심재훈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역할이나 활동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

[ 서적 기초 정보 제공도 저작권 침해? ]

[ 서적 기초 정보 제공도 저작권 침해? ] 한 헌책방 업체에서 제공하던 미리보기 서비스가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났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책방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책의 내용이 나온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를 핵심으로 들었다. 이미 많은 대형 인터넷 서점들에서 영리목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생각하면 이후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터넷서점 `펼쳐보기’, 저작권 침해 […]

[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

[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부나 저작권위원회의 사업방향이 […]

[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다음은 86배(2010년 114건)증가한 수치다. 주호영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럼 […]

[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

[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진흥재단이 ‘kr’을 도메인으로 쓰는 인터넷사이트 6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340곳(66%)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