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서의 구글세 논란 ] 유럽에서 일명 구글세(Google Tax)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스페인 정부는 (구글세라고 불리는) 구글 등 포털 사업자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검색포털 사업자들이 기사의 제목이나 기사 원문과 연결된 링크, 발췌된 기사를 게시할 경우 언론사에 기사 사용의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

[ 언론사 기사, 영리목적 아니면 전제해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은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제한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월 28일, 검찰은 이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신문ㆍ방송ㆍ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

[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한글자막 제작자 등 15명을 집단 고소했다. 물론 자막 제작자들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드 자막을 번역하여 배포한 것은 법적으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즉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저작권 체제 자체가 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