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허민호(정보공유연대 IPLeft)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 6개의 점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면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글자가 된다. 마치 별자리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별은 그냥 의미 없는 빛일 뿐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의 상상력과 지식에 힘입어, 그 안에서 온갖 신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별자리를 성좌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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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11월 23일, 2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5차 SCCR 회의는 독서장애인조약 초안(Revised Working Document o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WORKING TEXT October 19, 2012) 문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진 새로운 초안문서(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11월 19일-23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11월 19일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의 협상을 […]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15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 시작되어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잇따라 열렸다. 이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무대로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후 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를 첫 순방국으로 결정하여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놈펜 방문에 앞서 11월 […]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2단계”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
[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최재천 의원실 주최)
□ 개요
[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논의를 위한 회의 ]
[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논의를 위한 회의 ] 2012년 10월 17일,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은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을 위한 제한 및 예외에 대한 세션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올해 말에 시각/독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약이나 기구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 중의 첫번째 회의다. 2차 회의는 11월 19일~23일 개최되는 SCCR 정기회의, 3차 회의는 […]
[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