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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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ACTA 반대시위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서 지속적인 특허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약업닷컴: 식약청, 한미FTA 발효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TF’ 구성: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
[240만명 ACTA반대 탄원제출,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면적 평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시작]
[240만명 ACTA반대 탄원제출,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면적 평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시작] 2월 28일에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ACTA의 비준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유럽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탄원서에는 24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였다. -워싱턴포스트: Opponents of ACTA anti-counterfeiting treaty present petition with 2 million names to EU 그리고 EC가 편협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질문들만 유럽사법재판소에 던지면서 ACTA를 부활시키기위한 […]
[EC,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
[EC,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 올해 초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데 이어, 유럽에서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참고)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광범위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referal)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ACCESS와 EDRi가 FAQ로 정리하였다. […]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이행에 우려를 표하며, 협정 발효 후에도 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를 통한 미국의 약값 인상 압력이 예상되는 […]
[ 유럽, ACTA반대 시위 확산]
[ 유럽, ACTA반대 시위 확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2월 11일 토요일 유럽전역에서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서명한데 따른 것이다. – 유럽 전역 온라인 저작권 보호법 `ACTA` […]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
[WIPO에서 이해당사자 인지 설문조사 실시]
[WIPO에서 이해당사자 인지 설문조사 실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정책과 국제법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현재 이해관계 인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WIPO는 서비스를 향상하고 당사자들과 더 넓게 접촉하기 위해 외부적 소통을 평가하고 증진을 꽤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 번씩 참여해서 균형이 부족한 WIPO를 맹비판 해줍시다. – Survey on Stakeholder Perception of 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