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 협약이 마련됐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에서 온 600여 명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회의 참석자들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갖고 5년간 논쟁해 온 각종 이슈에 대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즉 ‘도서기근(book famine)’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 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8년간 유예하도록 한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EU의 성명을 두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1일 액트업 파리, 3세계 네트워크, 헬쓰 갭 등은 EU가 의도적으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며 EU의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NGO들은 EU가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
[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 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랬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
[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6월 11일, 12일 양일간 열리는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에서 오는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6월 7일에 WTO회원국들은 ‘노-롤-백’(no-roll-back)과 같은 조건없이 유예기간 8년을 추가하기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4월말에 미국과 EU를 […]
[ 유럽의회, EU-US 무역협정(TAFTA) 협상 승인 ] 5월 23일,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미국과의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지적재산권 의제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TA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더 강력한 ACTA의 전 단계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LA QUADRATURE DU NET 은 2012년에 ACTA를 부결시켰던 유럽의회가 TAFTA […]
[ 17차 TPP협상 결과, 지재권과 의약품 이슈에 대해 전혀 합의 안돼 ] 17차 TPP협상이 5월 15일~24일에 페로 리마에서 열렸다. TPP는 올해 10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이슈를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1년 3월에 KEI에 의해 지적재산권 챕터 미국초안(2011년 2월안)이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누출되었다. 2011년 […]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 TPP반대 표명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ALIFAR)이 5월 16일 TPP협상동안 “칠레, 멕시코, 페루 정부가 더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기준과 트립스 유연성을 침식하는 집행기준을 수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LIFAR은 콜롬비아에서 3일간의 회의를 거쳐 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ALIFAR는 라틴아메리카 1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의 국내제약사연합들을 […]
[ 국경없는 의사회, TPP협상이 의약품접근권을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해 애니메이션 제작 ] 17차 TPP협상이 페루 리마에서 5월 15일~24일에 열렸다. TPP협상은 비공개로 진행중이지만,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챕터가 누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TPP는 한미FTA-plus이다. 전 세계 보건의료활동가들은 TPP가 1)식물, 동물에 특허를 주도록 하고, 2)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법, 요법, 외과적방법에도 특허를 주도록 하고, 3) 임상적 효과의 개선이 없더라도 기존물질에 […]
[ 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의 시민단체인 EF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를 알리는 에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 에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둘째는 디지털권리관리(DRM)의 경직된 보호가 콘텐츠의 공유와 이용자들의 소통에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이 5월 9일~13일에 브루나이에서 1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졌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협상은 9월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첫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하고,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