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 7/8은 세금으로 개발된 약이 다른 국가보다 비싸기를 원하지 않아 ]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댄 발명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일반 규칙을 수용할 것을 미국립보건원에 청원했다.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
카테고리 글 목록: 의약품접근권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 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CE No1383/2003이 폐지되는 대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액트업 파리(Act Up-Paris)는 새로운 규정이 여전히 제네릭(복제약)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C규정 CE No 1383/2003은 EU회원국의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
사람 아픈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앞 글 :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 사람 아픈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특허기간 늘리기 트립스협정에서는 특허출원 후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특허출원 후 특허심사과정을 거쳐야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같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초국적제약회사들은 […]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 7월 28일을 전후로 태국, 미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HIV감염인 및 에이즈운동단체들은 간염을 당장 치료할 것을 촉구했다. 7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이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Resolution WHA 63.18)을 합의하여 바이러스성 간염을 전 세계의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각 국과 국민에게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진단 […]
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 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 8월 5일에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과 로슈가 개발도상국에 ‘발간시클로버’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협상내용을 발표했다. 로슈는 ‘발싸이트(valcyte)’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발간시클로버는 에이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회감염중 하나인 CMV(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을 치료하거나 장기이식환자의 CMV감염을 예방하기위해 먹는 약이다. CMV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감염될 수 있고, 망막에 감염될 경우 실명에 이른다. 발간시클로버의 약값이 비싸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지금 핫 플레이스는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일본, 페루, 칠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12개국은 어떤 조합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들이다. TPP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참여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2008년 9월에 TPP협상 참여를 타진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을 끌어들였고, 계속 판을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 […]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으로써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 수용
[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으로써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 수용 ]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 27일~6월 14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23번째 세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을 수용했다. 이 해법은 의약품접근권을 ‘인권’으로써 보장하기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책임을 다하기위해 현재 가능한 조치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을 모두가 향유하기위한 권리의 측면에서 의약품접근성(Access to […]
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
[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 ] 세계보건기구(WHO)차원에서 2003년부터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백신, 진단기구 등 포함)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긴 했으나 2012년에야 비로소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의약품 연구개발에 관한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대표 해임….초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정치적 배경있나?
[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대표 해임….초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정치적 배경있나? ] 5월 17일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의 관리책임자 Witit Artavatkun가 해임되었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은 Witit의 해고에는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다고 우려했다. Witit은 2년전에 148톤의 파라세타몰 성분의 조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백신공장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독감 치료 성분을 비축했다는 이유로 최근 고발당해 올해 2월부터 보건부와 특별조사부(Department of Spe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