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폐쇄성 심각한 TPP 저지를 위해 위키리크스 기부가 떴다 ] 공공의 이익을 지지하는 그룹인 JustForeignPolicy는 위키리크스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TPP협정의 최상위 비밀문서를 유출시킬 경우 기부금을 전달하기위한 캠페인을 개시했다. 몇일만에 위키리크스에 전달될 25000달러(한화 환산시 약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모여졌고 이는 계속 증가하고있다. 그간 현재 협상되고 있는 조항과 관련 내용들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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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7월 마지막주에 태국 무역협상부(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와 EU무역위원회(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는 브뤼셀에서 태국-EU FTA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무역협상부는 수상의 요구로 태국은행, 지적재산부, 식품의약청, 농업장관, 상무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무역협상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5가지 민감한 이유가 토론되었다. 주류, 담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과 서비스. 이 자리에서 수상은 유럽과의 협상이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유출된 초안을 분석한 결과, TPP가 공정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I, EFF 등 해외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은 공정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과 호주가 제안한 문구는 저작재산권의 예외(공정이용)를 제한적인 3단계 테스트(3-step test)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공정이용 영역을 더 제한하고 있다고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제한 △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 문제 △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객관성을 갖기 힘든 단체에 민간위탁 △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PP를 중단하라!] 7월 23일에 에이즈활동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 단상에 올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ecretary Clinton : Stop the TPP ! [프랑스는 에이즈감염인이 사망한후에 낙인찍는 것을 중단하라!]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에게 시체방부처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한 안전조치로 취급된다. 국제에이즈대회에서 […]
[7월 24일, 워싱턴에서 “We Can End AIDS” 시위 예정]
[7월 24일, 워싱턴에서 “We Can End AIDS” 시위 예정] 7월 22일~27일에 워싱턴에서 국제에이즈회의가 개최된다. 국제에이즈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유엔 산하기구, 각 정부관료, 제약회사, 학자, 과학자, 법률가 등 수만명이 참석한다. 국제에이즈회의가 열리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일 에이즈운동그룹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위해 7월 2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①월스트릿에 세금을 부과하여 에이즈서비스를 확대할 것, […]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와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올 해내에 끝내기위해 인도와 EU는 11월에 장관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도-EU FTA협상은 2007년 6월에 시작되어 2011년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만큼 인도-EU FTA로 인해 제네릭 생산과 수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까봐 전 세계환자들의 항의가 […]
[한미 FTA 이후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작권 구실로 무차별 공세]
[한미 FTA 이후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작권 구실로 무차별 공세]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계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저작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한국시장에 대해 관용이 사라졌다.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다국적 SW 기업들이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에도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구매들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도비의 경우, 지난달 국내 IT업체인 A사가 직원수에 비해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
[미 하원 130여명 무역대표부에 TPP 협상 정보공개와 접근 요구]
[미 하원 130여명 무역대표부에 TPP 협상 정보공개와 접근 요구]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미 하원 130여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그간 통상협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례에 대해 의회의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탓으로 보인다. 또한 일전에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을 유출했던 공화당의 데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