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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데이터 등

[UNDP/UNAIDS,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이란 제목의 Issue Brief를 발표했다. UN과 그 산하기구에서 의약품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UN과 산하기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체제가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체제가 […]

[이달의 토크 16번째 자료]: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표]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표] 보고서가 지나치게 산업계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현재 한국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수많은 통계자료가 들어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정보공유연대 강좌 자료와 소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정보공유연대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2012년 2월 4일에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였던 또연(문화연대.활동가)의 강좌스케치를 보시면 다음강좌가 기다려지실 거예요. 강좌자료와 참고자료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또연(문화연대)   가만히 앉아 손가락 몇 번 까딱해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지식과 정보는 어떤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년 세계지적재산 지수> 발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년 세계지적재산 지수> 발간] 이 보고서는 2011년에 제출된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의 실질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허등록건수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12.4% 증가했다. 미국은 2010년에 전에 비해 7.5% 증가했으며, 중국이 세계 2위의 등록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은 중국인에 의해 […]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GPA)은 1월 9일에 소매처방의약품 판매정보분석에 따라 2007년~2011년동안 제네릭처방약이 캐나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260억달러를 절감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2년에 결론지을 예정인 무협협상의 일부로써 브랜드처방약에 대한 시장독점기간을 더 길게 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보고서는 유럽의 제안이 평균 3.5년까지 브랜드약의 시장독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28억달러만큼 캐나다의 처방약 재정(Canada’s prescription drug bill)에 추가부담시킬것이라고 추정했다. 28억달러중 […]

연구논문: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이 인도 의약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의 제약산업의 구조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침탈을 1972년의 특허법, 1994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과 2005년의 물질 특허 인정 과정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일괄하고 있어, 논쟁과 투쟁의 […]

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

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