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대법원의 유전자특허 취소 판결 후 ]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전자특허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하였다. ‘미리어드 지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만으로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같은 진단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했다. 대법원 판결로 특허권이 취소된 것은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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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법원,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바이엘 패소 판결
[ 인도대법원,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바이엘 패소 판결 ] 2014년 12월 12일 인도대법원은 바이엘의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파기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2011년 7월에 인도제약사 낫코가 인도특허법 84(1)조에 따라 강제실시를 청구한 이래 3년이 넘는 법적공방이 이제야 끝났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는 신장암. 간암 치료제이고 바이엘이 특허권을 […]
뭄바이고등법원, 넥사바 강제실시 유효 ‧ 바이엘 패소 판결
[ 뭄바이고등법원, 넥사바 강제실시 유효 ‧ 바이엘 패소 판결 ] 뭄바이고등법원이 7월 15일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철회시키기위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2012년 5월에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하였다. 2013년 3월 4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허락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평결을 내리자 바이엘이 […]
특허출원형식 완화시킬 특허법개정안 공포
[ 특허출원형식 완화시킬 특허법개정안 공포 ] 특허청은 특허 출원 형식을 완화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 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가능하게 하고,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은 업무상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관련 특허를 무료공개하는 까닭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관련 특허를 무료공개하는 까닭 ]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사가 다른 자동차업체가 자유롭게 테슬라의 특허를 활용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허를 무료로 공개했다. 엘런 머스크 CEO는 블로그에서 “우리의 특허는 모두의 것”이라며 “보다 나은 전기차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정신으로 특허를 개방한다”라고 특허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기업이 특허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기업이 혁신하지 않고 있다는 […]
美 ‘특허괴물 퇴치’ 의약계-대학 등 대대적인 로비로 결국 무산
[ 美 ‘특허괴물 퇴치’ 의약계-대학 등 대대적인 로비로 결국 무산] 미국 의회에서 특허괴물 퇴치를 위한 개혁 법안이 좌절됐다. 패트릭 레이히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이 5월 21일(현지 시간) 특허괴물 퇴치 관련 법을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선언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 켠에서는 레이히가 의약계와 대학들의 대대적인 압력 때문에 양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
특허괴물(NPE), 조세회피처로 이동하고 있다
[ 특허괴물(NPE), 조세회피처로 이동하고 있다 ]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데이터베이스(DB)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분석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특허괴물(NPE)들이 IP세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케이만군도·룩셈부르크·사모아 등조세회피처 이동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톰슨라이선싱(Thomson Licensing)은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가장 많이 양도한 특허괴물(NPE)로 2011~2012년 사이 룩셈부르크에 총 79건의 특허를 집중 양도했고, 가장 공격적인 특허괴물(NPE)로 꼽히는 어라이벌스타(Arrivalstar)는 2010년 […]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 인도 공익변호사단체(Lawyers Collective)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지원으로 인도에서 주요 의약품의 특허신청 및 등록, 시판허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우선 결핵, 에이즈, C형간염 12가지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어있고, 앞으로 추가해나갈 것이다.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4월 10일 3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4명, 공화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4월말에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미국 대법원에서 4월 말부터 7월까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2007년 CLS은행이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판결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앨리스측이 상고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CLS은행이 문제삼은 앨리스 특허권은 ‘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3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