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디지털 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요금(혹은 후원)모델

[ 디지털 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요금(혹은 후원)모델 ] 록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현대카드 뮤직과 함께 ‘백지수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곡 ‘좋다 말았네’에 대해 공급자가 이용요금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되, 소비자가 내고 싶은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실험은 앞서 2007년 영국 록 밴드인 라디오 헤드가 <인 레인보스(In Rainbows)> 음원에 […]

스트리밍 종량제 시행에도 생산자 및 음반업계 징수개정안 반대, 왜?

[ 스트리밍 종량제 시행에도 생산자 및 음반업계 징수개정안 반대, 왜? ] ‘음악생산자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안 발표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문화부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출범되기 3일 전인 18일 권리자 그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가 […]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징수대상 아니다

[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징수대상 아니다 ] 음악관련 저작 및 인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만 받던 매장용 음원사용료를 지난해 부터 공격적으로 소규모 커피숍에서도 징수하려던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오픈넷은 소규모 매장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

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

[ 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를 제작, 배포했다. 이제서야.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는 현행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의 적법한 이용과 자주 듣는 질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인식해야하는 것은, 가이드북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폰트 […]

미국 대법원,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 미국 대법원,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 3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은 한번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그것을 재배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에서 구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는지 모호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코넬대 […]

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3월 21일, 미국의 뉴역 지방법원은 ‘AP통신 대 멜트워터(Meltwater)’ 재판에서 뉴스 클리핑 서비스가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멜트워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검색해서 간단한 인용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해 AP통신은 멜트워터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멜트워터는 공정이용이라고 맞섰다. EFF는 이 판결의 문제를 세 […]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3월 5일자 주간정보공유동향에서, “개별적인 단어와 최소한의 문장발췌” 이상의 콘텐츠를 보여줄 경우 검색 엔진이나 뉴스 수집 사이트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보조법안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3월 22일,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독일연방정부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 […]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들 한다. 이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갖가지 저작권 규제가 도입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이 수치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자고 하면 나쁜놈이 될 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부로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1회 이용당 3.6원(또는 매출액의 60%)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저작권자에게 1회 이용당 0.6원(또는 매출액의 10%)을, […]